인천 맨홀 사고도 죽음의 외주화···“불법 하청→재하청→또 재하청” > 공지사항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됩니다.Q. 왜 주는 건데요?A.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원에서 6일 열린 제2회 오대산 줌바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오대산 청정수를 맞으며 줌바댄스를 즐기고 있다.
전북 남원시청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남원시 사무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던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남시는 B씨의 승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승진 의결을 취소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서실 소속이던 또 다른 직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남원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직적 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
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1일까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사업대상은 올해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비어업인(재촌 비어업인)이다.거주기간과 귀어와 관련된 교육 이수 실적 등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원과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대출금리는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사업 신청 희망자는 홍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한 뒤 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관련 문의는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41-630-1781)으로 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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