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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태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20일 법조계에서 쏟아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 성향 등을 문제 삼는 이른바 ‘사법부 흔들기, 판사 좌표찍기’의 폐해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법부 흔들기가 폭력 난동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청사 안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건 민주화 이래 처음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품은 개인과 집단의 공격은 꾸준히 있었다. 2007년 1월 판결에 불복해 저지른 ‘판사 석궁테러 사건’이 대표적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난해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 재판장에 ...
‘바른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식품기업 풀무원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한 직원을 ‘허위 신고’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노동청 등에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풀무원은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충북 청주 소재의 풀무원 사업장에 근무하던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풀무원의 A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풀무원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월 소속 팀장과 실장 등으로부터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풀무원은 조사 끝에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A씨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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