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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8 04:26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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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집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의 일이다. ‘2010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이라는 연대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서 교육감 후보들을 한 명씩 불러서 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는 일의 사회를 보게 되었다. 이 일을 먼저 했던 선배 한 분이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조언했다. “후보들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실제로 교육감 후보 중 다수는 교육 관련한 정책의 내용도 잘 몰랐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교육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1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걱정이 많다.서울시교육감을 뽑을 서울 시민들에게 몇 가지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첫 번째 기준은 초중고 교육정책 전문성 여부이다.교육감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가 중요하기에 수도권에서는 교수나 정치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감은 대학교육이 아니라 서울시 초중고교육을 ...
한국과 필리핀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에는 경제, 개발, 기후, 에너지, 해양 분야 협력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방·안보 협력이다. 두 정상은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과 필리핀 등의 연합훈련에 한국군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방 당국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무기 기술 전수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로써 한국은 호주, 일본에 이어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몇 안 되는 미국의 동맹국이 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지역 대중국 견제망 구축에 한발 더 담그게 됐다. 아직 군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정까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 발언으로 미뤄 양국 군 당국 간 후속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필리핀은 남중...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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