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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2 21:0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했다.그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
#경기도 수원의 A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수고비 명목 등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법정중개보수는 59만4000원이지만, 이보다 140만6000원을 더 받았다.#경기 고양시의 B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매물을 중개하려했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인 데다, 매물도 압류나 주택임차권이 설정돼 있었다.경기도는 전세피해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444곳과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67곳 등 공인중개사 511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5%인 78곳에서 8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13일까지 진행됐다.A씨처럼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정보를 소개한 2건 등 12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기준에 미달한 1건은 등록 취소하고,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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