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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허용된다. 동성 커플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됨에 따라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태국은 아시아 세 번째, 동남아 첫 번째 동성혼 허용 국가가 된다.22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는다.지난해 태국 하원과 상원에서는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이 정부와 의회의 지지에 힘입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바 있다. 새 법은 혼인 주체를 ‘남녀’,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기존 법을 개정해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적 용어를 채택했다.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성 부부의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 관한 권리도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보장한다.시행을 앞두고 태국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 발효를 축하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인당 5만원 지급’ 발언의 위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세력을 가려내기 위해 극우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이어가기로 했다.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십명의 경찰이 다친 사태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게 국민적 상식이 아니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전 목사가) 5만원 지급을 얘기하는 등 탄핵 반대 집회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공하는 이들이 많다”라며 “전 목사는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수사국장은 “(기부금을)받는 것은 문제인데, (돈을) 주는 것은 당장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 없다”라고 답한 후 야당의 추궁이 이어지자 “수사과정에서 살펴보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매슈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대통령들은 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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