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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2 22:3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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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헌재는 속전속결 심리를 예고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선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어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
체코 출신 작가 밀란 쿤데라(1929~2023)의 유해가 사망 1년6개월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고향인 체코 브르노로 옮겨졌다.20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케타 반코바 브르노 시장은 쿤데라의 유언을 집행하는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로부터 유해를 넘겨받았다며 “브르노의 영광이자 의무”라고 했다. 브르노시 당국은 쿤데라의 유해를 모라비아 국립도서관에 임시 보관하다가 브르노 중앙묘지에 안치할 예정이다.쿤데라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주의 체제에서 프라하 예술대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1968년 ‘프라하의 봄’ 민주화운동으로 탄압받아 프랑스로 망명했다.1979년 체코슬로바키아 국적을 박탈당했으나 2019년 체코 정부가 국적을 회복시켰다. 하지만 이후 줄곧 프랑스 시민으로 살며 프랑스어와 체코어로 글을 썼다.<농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을 쓴 쿤데라는 해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언급됐다. 2023년 7월 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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