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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여성 1명이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다.경찰은 이 여성을 인근 종로경찰서로 인계해 조사 중이다.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
‘반공청년단’이라는 극우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반공청년단은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신군부와 계엄군에 목숨을 걸고 맞섰던 당사자들은 21일 황당하다면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반공청년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1·19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매년 5월 18일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로 내려가 주먹밥을 나누며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나라”라며 “민주화 유공자로 혜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이번 운동에 참여한 아들딸뻘 되는 청년들을 당신들의 자식처럼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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