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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0 13:47 조회 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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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림2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모리타니의 엘 가즈아니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공동언론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재산권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비교해 범위 제한한 첫 판례” ‘동해 유전 발견’ 정부 발표엔 “화석연료 개발에 에너지 예산 낭비”2021년 2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는 경기 성남시 두산중공업(현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 앞에 세워진 ‘DOOSAN’이라는 상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렸다. 베트남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두산중공업에 항의하는 차원의 행동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재산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형사고발하고 184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민사소송은 기각됐지만 형사소송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3년의 시간이 지났다. 법원 판단은 바뀌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로 1·2심에서 받았던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활동가가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평소에 개방하지 않는 제주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의 용암길이 열린다. 처음으로 성산일출봉 야간탐방도 허락된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17주년을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7월1일까지 4일간 거문오름 용암길 무료 탐방과 성산일출봉 야간 탐방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제주는 2007년 국내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등재된 곳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이중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출된 용암류가 지형적인 경사면을 따라 약 14㎞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면서 형성된 용암동굴군이다. 유명 관광지이기도 한 만장굴을 비롯해 벵뒤굴,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이 포함됐다.이번에 공개되는 거문오름 용암길(6㎞)은 평소 보전을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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