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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또 다시 불발로 그쳤다.공수처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시설 진료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검사 등 6명은 이날 오후 6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등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 그러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이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오후 9시를 넘겨 복귀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오후 9시 이후 조사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아직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체포 당일엔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오는 데는 성공...
61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말자씨(78)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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