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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3 09:5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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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
세밑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곳 포르투갈에서도 한반도에 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12월3일 실패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말미암은 남한의 정정불안, 제주항공의 대형참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소식이 주종을 이룬다. 파리를 시작으로 하는 K팝 여성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가 유럽 순회공연의 하나로 리스본에서도 3월 말 무대에 선다는 기사도 있다. 계엄령이 포고된 후 긴장감이 한 달여 지속하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한반도 관련 뉴스의 정점을 찍었다.뉴스 사진에는 여러 색깔의 많은 깃발과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와 함께 K팝의 경쾌한 노래에 따라 주로 젊은이들이 흔드는 응원봉의 흐르는 불빛도 보였다. 이와 대치하고 있는 다른 편에는 주로 노년층이 모여 체포의 위기에 처한 윤석열을 지키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과 며칠 전 지지자들의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취임 전 가자 휴전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해온 유대인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자,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 서안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휴전에 반대하는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제닌을 공격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다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안에서 중요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를 ‘철벽작전’이라고 명명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도 군과 경찰, 정보기관 신베트가 합동으로 ‘대테러 작전’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팔레스타인 와파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날 전투기를 출격시켜 제닌을 공습했으며, 저격수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제닌 난민촌을 포위하고 구급차의 진입을 막았다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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