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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만난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더 강한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에 더 높아질 무역 장벽에 맞서 손을 맞잡고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2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는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 회동 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금, 단합되고 강하며 주권적인 유럽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유럽은 자체적인 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유럽의 가치와 수단으로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숄츠 총리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럽이 더 강해지고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는 이어 “유럽은 4억5000만명의 거대 경제 지역으로, 우리는 강하다”며 “유럽은 숨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두고 “법치 파괴 행위이며,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폭력 앞에 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최대 위기다.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는 SNS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요구하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전에 국민의힘 진영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오후가 돼서야 여권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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