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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대법관들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대법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입장을 낸 것은 유례가 드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테러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다. 설혹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시위가 과격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습격받지 않았던 건 모든 사람이 판결을 수긍해서가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요, 국가의 근간인 헌정질서 자체에 대한 테러라는 암묵적 인식이...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20일 공개한 ‘2025년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올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시한 연 1.6~1.7% 성장률은 정부가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8%보다 낮다.한은은 하향 조정 배경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들었다. 한은은 “내수 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상당폭 하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특히 한은은 지난해 3분기 개선됐던 소비 회복세가 4분기 중 다시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카드 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수입차 판매 역시 11월(-14.6%)보다 12월 들어 감소폭(-16.7%)이 커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살해해야 한다는 선동 글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경찰들하고 싸우지 말고 국회의사당 가서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 저녁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이 글은 ‘의사당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흉기로 의원들을 공격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 의원 모두 죽이면 게임이 끝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살해 선동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사건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했다.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자수한 피의자 A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하자 온라인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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