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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이른둥이로 태어났다면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정기적으로 호흡기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호흡기알레르기과 김경원 교수, 신생아과 신정은 교수,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정지예 교수 연구팀은 이른둥이 출생 후 폐 건강 추이를 장기 추적한 연구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공식학술지에 게재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른둥이로 구성된 코호트 중 2005년 이후 출생해 학령기에 진입한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임신 주수 37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일컫는 이른둥이는 생후 미성숙한 폐로 호흡을 시작해 폐 계면활성제 투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집중치료를 받는다. 일부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이라는 폐 질환을 진단받기도 한다. 최근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이 늘면서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 임신과 고위험 산모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로 태어나는 신생아도 늘어 전체 ...
시민 3명 중 1명은 올해 설 연휴 지출을 지난해보다 줄일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10∼13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소비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1.6%가 ‘지난해보다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변동 없음’은 46.4%,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는 답변은 22.0%였다.지출을 줄이는 이유로는 고물가(58.9%, 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기불황 지속(36.7%), 가계부채 증가(31.0%) 등이 뒤를 이었다.설 선물 구입 기준으로는 가성비(68.2%, 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받는 사람 취향(33.1%), 건강 관련(31.1%), 고급스러움(22.0%) 등이 뒤를 이었다.설 연휴 지인이나 친척에게 선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1.0%였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는 현금·상품권(48.2%, 복수 응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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