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공지사항

이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는데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헌재에서 열린 최 대행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에서는 팽팽한 논쟁이 펼쳐졌다. 최 대행은 나오지 않았다.청구인인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명확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최 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여야 합의 관행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개강 첫날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 3·4학년 학생 70여명의 실명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의사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강한 서울의대 본과 3학년 ‘임상 추론’ 과목 세부 강의에 전체 인원 140명 가운데 약 30%인 40여명이 출석했다. 같은 날 서울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간·사회·의료’ 과목의 세부 강의에도 30여명이 출석했다.개강 첫날 학생 70여명이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출석자의 실명이 게재된 ‘서울의대 복귀자 명단’이 게시돼 출석 학생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의대생 신분을 인증해야 활동이 가능한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로 알려졌다.메디스태프 일부 이용자는 출석자를 향해 ‘잡아 족쳐야 한다’ ‘돌아간 30%를 빨리 잘라내고 고립시켜야 한다’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다’ ‘매국노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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