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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23 14:23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인천시민단체가 “내란동조와 선동은 물론 막말을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 대한 1만명 시민소환운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그러나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윤 의원을 법률적으로 사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정문란 행위로, 명백한 내란행위인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1년만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라며 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전 목사에게 허리 숙인 인사를 하며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까지 했다”며 “급기야는 ‘월담자 훈방’ 발언으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를 조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윤 의원을 강제로 사퇴시킬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의 행태를 두고...
정부가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기관에 취직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처음 발급했다.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21일 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밝혔다.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90개 직종에 대해 외국인의 국내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요양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법무부는 E-7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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