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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추경과 함께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꼽았다. ‘민생·경제 핵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반도체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자료·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으로 난입해 7층 판사실을 침입한 이들 중 한 명이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날 A씨의 신원을 두고 화제가 됐다. A씨가 19일벌어진 난입·폭력 사태에서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돌았는데, 그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전도사라는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실제로 A씨가 지난해 5월 올린 사랑제일교회 구원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한 영상을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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