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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전날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을 한다 해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으로 출석을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만 최근 각종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민주당이 탄핵 등 강경책을 꺼내 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 입법 기구’ 구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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