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증거 인멸 염려’ 자초해 구속된 윤석열···계엄 확신범 안 풀어줬다 > 공지사항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것은 사실상 자초한 성격이 짙다. 그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기관 조사와 체포영장 등을 무시와 거부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확신범’이라는 사실도 구속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버티고 있지만 구속 기소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3회, 검찰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했다. 지난 3일에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관저 내부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된 데다 직무가 정지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군·경찰 지휘부가 형사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외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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