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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5 07:46 조회 34회 댓글 0건본문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택지를 조성할 때 반납한 토지를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받는 것)을 주택 분양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사비 인상으로 진척이 더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규제개선이 필요한 32개 과제를 마련했다.눈에 띄는 부분은 대토보상 범위를 넓혀 택지조성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 지역으로만 제한된 대토부지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타 미분양 물량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대토보상을 용인국가산업단지 토지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뉴:홈 공공분양 주택을 추가...
“1년에 4~5번씩 병원에 와야 하는데 다음번 진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하죠. 제 목숨과도 직결되는 심장병 약을 계속 처방받아야 하는데, 약을 못 받을까봐 걱정돼요.”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김석호씨(45)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소식을 듣고 불안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는 40년째 서울대병원을 다니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환자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수십년 간 이곳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도 검진을 받고 있는 김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김씨는 심장병 약을 처방받아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크다. 아직까지 병원으로부터 예약 변경이나 취소 등의 고지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진료 일정은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이번달에는 병원에 왔지만, 2~3개월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하다”면서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서울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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