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재난문자 글자 수가 늘어 재난 상황뿐 아니라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도 문자에 담기게 된다.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가 여러 개 전송되는 것을 막는 ‘필터링 기능’도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14일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현재 최대 90자인 재난문자 글자 수는 157자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에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글자 수가 늘어난 재난문자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여러 기관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내거나, 같은 문자가 반복해서 발송되지 않도록 올해 3분기까지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반복된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내 처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현행 공제액으로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어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대...
홍장원 등 증인 진술 흔들며 ‘책임회피’ 일관불리한 증언 나오면 “정치 공작·내란 프레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서증조사를, 20일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수용하고 최종변론기일을 가질 가능성까지 고려해도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3~8차 변론에 나와 발언권을 적극 활용했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윤 대통령의 말이 많아졌다. 3차 변론 때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약 6분이었다. 증인신문이 시작된 4차 변론에선 약 13분으로 늘어났고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선 20분에 달했다.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 등 궤변도 쏟아졌다. 3~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총 37차례 호명했다. 8차 변론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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