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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1. 지난 8일 경기 부천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나락퀴즈쇼’를 진행했다. 이 코너를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던진 뒤 ‘①3·1운동 ②페미니즘 운동 ③흑인 인권 운동 ④촛불 시위 운동 ⑤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을 선지로 제시했다.#2.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경기 구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카키색 베트남군 모자를 쓰고 베트남인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학생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고 복도에서부터 교실까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베트남인들은 틱톡에 퍼진 이 영상을 보고 “무례하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학교에 항의 팩스를 보내기도 했다.차별과 혐오를 놀이로 삼는 학생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혐오를 ‘유머’나 ‘장난’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여러 학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넘어 미디어 환경 개선 등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강제구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 출석이 예고 된상태라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날 오전 재강제구인이 예상됐으나,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예고하면서 이날 오전도 강제구인이 어렵게 된 것이다.공수처 관계자는 “한번도 현장 조사 가능성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서면조사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한번 더 집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마다 ‘이의 제기’ 구속적부심은 아직 미청구‘법원 난동’ 부담 작용 해석 시간 끌며 재판 준비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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