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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성호·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19일 국회에서 헌법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원조 친명 모임인 이른바 ‘7인회’ 일부 인사들은 지난달 회동해 대선을 비롯한 향후 정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들도 물밑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야권 의원 모임인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측은 19일 국회에서 ‘헌법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성호·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책임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 강우진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포럼 관계자는 “현안을 언급 안 할 수도 없으니, 개헌 관련 내용도 이번 행사에서 당연히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친명계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개헌 등 대선 어젠다와 관련해 목...
미성년자 성확정(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볼티모어 연방법원 브렌던 허슨 판사는 19세 미만 성확정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확정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확정 관련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이후 이달 초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7명과 미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인 피플래그(PFLAG),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전문가연합(GLMA) 등은 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이후 성확정 관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이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통상환경을 언급한 건 미국 신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으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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