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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9 01:16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재직노동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실시한 기획 감독에서 총 174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노동부는 재직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 감독 결과, 노동자 388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74억원을 체불한 75개 기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익명 제보 바탕의 감독 결과 발표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또 고의적·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장 14개 곳은 즉시 사법처리됐다.일례로 A기업에선 올해 초부터 500여명의 노동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됐다. A기업 노동자 B씨는 “임금 체불때문에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다. 도와달라”며 신고했다. 관할 노동청은 A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A기업 대표가 매달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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