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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환급 무제한·취약계층 전액환급…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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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6 15:3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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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울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울산 U-패스’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은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달 사용한 요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정부의 ‘K-패스’ 제도에 울산만의 혜택을 더한 것이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 일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일반 성인 20%, 만 19∼34세 청년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 다자녀 가구 중 2자녀 이상 30%, 3자녀 이상 50% 등이다.
울산시가 도입하는 U-패스는 울산만의 혜택을 추가로 담았다. 지역의 시내버스,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마을버스는 물론 다른 지역 지하철 등도 대상 교통수단으로 포함했다.
또 60회까지만 환급하는 K-패스와 달리 환급 횟수 제한을 없앴고,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환급률은 최대 100%까지 올려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했다
K-패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U-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K-패스 누리집이나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참여 대상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발급 후에는 반드시 K-패스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행 중인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화와 다음달 시행하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에 이어 ‘U-패스’가 울산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이동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하며 대패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30석)에서 9석이 줄었고 기존 최저 기록인 2017년의 23석마저 밑도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자민당과 경쟁한 도민퍼스트회는 기존 26석에서 5석 증가한 31석을 획득하며 2021년 선거에서 자민당에 내줬던 도의회 제1당 지위를 탈환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도민퍼스트는 고이케 지사가 연일 거리 유세에서 직접 지지를 호소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23석에서 4석 감소한 19석을 얻었다. 고이케 지사에 비판적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은 14석을 각각 획득했다. 입헌민주당은 5석 증가했고, 공산당은 5석 감소했다. 작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약진했던 국민민주당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9명을 당선시켰다. 우익 성향 참정당도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패배 원인으로 비자금 문제를 지목했다. 도쿄도 의회의 자민당 회파(會派·의원 그룹)는 당 중앙 파벌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모금 행사 수익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겹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민심의 반발이 자민당을 역대 최저 의석이라는 결과는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합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구심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로 넘어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며 “특정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도 교민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불확실성 상황 때문에 경제, 특히 외환 금융 자본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해주길 바란다.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안그래도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상한 대책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가 인원도 충분히 확정되지 못한 단계이고 인력도 부족해서 아마 고생 많을 것”이라며 “그렇긴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시간이 5200만 시간(국민 5200만명 각각 1시간)의 가치가 있다. 5200만배의 중요성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빠르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임웅순 안보실 2차장,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고려했으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발 정정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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