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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전북도는 돌봄과 생활 안정을 뼈대로 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5개 분야 25개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예산별 지원사업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이 99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 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들여 취업과 주택마련,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1대 1 밀착 지원한다.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과 장애아 돌보미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에는 181억원을 지원해 장애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트럼프 쇼크’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13일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모처럼 웃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4.78포인트(1.36%)오른 2583.17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올해 최고 종가로, 지난해 11월 4일(2588.97) 이후 3개월 만에 종가가 258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도 4.10포인트(0.55%) 오른 749.28에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이날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미국발 훈풍’이었다. 12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미 공화당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제약 산업에 대해 상호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세 우려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주와 2차전지주가 강하게 반등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현대차(5.25%), 기아(2.84%) 등 자동차주와 LG에너지솔루션(5.75%), LG화학(4.32%), 에코프로비엠(8.17%), 포스코퓨처엠(5.77%) 등 2차전지주는 이날 2% 넘게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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