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출산장려금 100만원 늘면 합계출산율 0.0089명 는다” > 공지사항

상간소송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0089명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지자체 간 현금지원 경쟁이 과열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의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늘릴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72~0.0089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시뮬레이션상 장려금이 4600만원을 넘어가면 효과는 급격히 둔화한다고 했다. 현금지원을 계속 늘린다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 정책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하 센터장은 “한 지자체가 현금 지원을 늘리면 주변 다른 지자체 현금 지원도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며 “현금성 지원 경쟁 심화는 투입 대비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경남 창녕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500만원으로, 둘째는 700만원으로 각각 300만원씩 늘렸다. 그러자 인접한 경남 의령군은 지난 1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령군은 기존에 첫째 4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부터 14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생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한다. 하 센터장은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 정책은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유사중복성이 높은데 상호 연계 없이 설계됐다”며 “장기적으로 현금성 지원 남발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출생율 제고를 위한 조세 정책 개편도 논의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면 단독가구의 세 부담을 높이는 등 ‘조세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나 가구 단위로 매기는 세제 개편을 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따르기 때문이다.
오 본부장은 일례로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검토했던 ‘프랑스식 가족계수제’(N분N승제)를 별도 세수 확보 대책 없이 시행하면 최대 31조92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가족계수제는 납세자와 배우자,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다.
저출생 대책으로 감세보다는 재정 지원이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본부장은 “인적공제 확대 등 가족친화적 세제 개편은 누진세제의 특성상 중·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체로 가족 지원을 조세 정책보다는 재정 지출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합참 “소음 청취된 지역 없어”
‘6·15회담’ 25주년 기념사서이 대통령 “대화·협력 재개”
북한이 12일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한국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해빙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됐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조치는 정부가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접경지역의 고통을 덜어드리게 되었다”며 “남북 간의 군사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전날 오후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실시됐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6개월 만에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남북이 서로를 겨냥한 방송을 중지하면서 이번 사건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 중지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달에도 계획된 훈련이 있는데, 현재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통신선을 비롯한 북한과의 소통 수단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반응이 없고 아직 (소통 재개가)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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