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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촉구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모두 찬성하고 이후 소신 행보를 하고 있다.김 의원은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그런 자가 입법부와 국민 뜻을 거스르면 당연히 쿠데타”라고 규정했다.김 의원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데도 이상한 결정(기각)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계엄군 중에...
이의신청권 폐지로 고발인 입 막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그걸로 끝 수사 지연으로 ‘장기 사건’도 증가“4년째 전국 빙빙 도는 사건도 있어”부담 는 경찰, 진정으로 유도하기도 전문가 “시민 위한 개혁 아니었다”“경찰에서 결국 불송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젠 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지난달 31일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김인규씨(48)와 통화하며 한숨을 쉬었다. 별말 없이 “고맙다”며 전화를 끊은 김씨는 닷새 뒤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2019년 충남 논산시 백제종합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숨지자 ‘백제병원 피해자 모임’ 대표를 맡아 병원의 여러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도 최 변호사에게 수집한 증거 자료가 담긴 이동식디스크(USB)를 보냈다. 김씨는 병원 측과 오랜 소송전을 벌이며 건강이 나빠졌다.김씨 생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거부한 백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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