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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히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경남도는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6개 기업, 창원 등 4개 시군과 50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430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하고 있다.협약식에는 경남도지사, 6개 기업 대표, 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남해군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한화엔진, 지티엘, 삼천리기계, 월드테크, 유림테크, 신원종합개발 등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엔진은 수요가 증가하는 친환경 엔진 생산 설비 확대를 검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한화엔진은 선박용 저속엔진 제작사로서, 엔진 설계, 제조, 판매, 부품판매까지 엔진 생애 전주기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지티엘은 2019년 설립된 우주·항공 분야 벤처기업으로, 민간 우주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삼천리기계는 1975년 창립 이후 공작기계 주변기기 제조에 집중해온 기업이다.월드테크는...
지난달 거래된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이상은 종전보다 가격이 내린 하락거래로 조사됐다.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직방은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체결된 거래 중 44.9%는 종전 대비 가격이 내린 하락거래였다고 밝혔다. 하락거래 비중은 지난해 7월 38.9%에서 6개월 연속 증가해 11월(43.7%)부터는 상승거래 비중(41.7%)을 넘어섰다.수도권은 하락거래 비중이 지난해 12월 43.4%로 집계되며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고, 올 1월에도 43.6%를 차지했다. 서울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지만, 경기와 인천 아파트 거래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을 끌어올렸다.서울에서도 금천구(66.7%), 노원구(55.7%)는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거래가격은 종전보다 낮았다.경기에서는 특히 성남시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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