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반출’ 8월에 결론···심사 길어지는 이유는? > 공지사항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정부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질 전망이다.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1차 기한인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지난 2월18일 접수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휴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합의해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심사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1차 기한은 오는 15일이지만 현재로선 최종 기한인 8월11일까지로 심사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보당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빠른 ...
부산시는 남구 용호동 이기대예술공원 조성에 앞서 시민 편의를 위해 ‘숲속 산책길’을 우선 조성하고 15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부산시는 지난해 5월 ‘이기대 해안산책로 사회적 약자 배려길(무장애 숲속 산책길) 조성사업’ 계획 수립 이후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올해 1월 공사에 착수해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했다.□이번에 조성한 산책길은 480m로 경사도 8%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로 설계돼 휠체어, 유모차 등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산책길 3곳에 쉼터도 만들었다. 특히 보행약자들이 이기대 국제아트센터 일대로 접근하기 쉽게 했다.산책길 주변에는 황칠나무, 해송, 사스레피나무, 갯메꽃, 도롱뇽 등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식생과 생물도 분포해 있다.부산시는 이기대예술공원을 단순한 예술전시 공간이 아니라 숲과 해안,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높은 접근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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