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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부동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과연 아이들은 행복한가’ 강남 부모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30일 세종에 위치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한은의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와 관련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은은 강남 3구 출신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는 원인으로 ‘사교육’을 꼽으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그는 “한은 보고서를 강남에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 그런 각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그러면서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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