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 트럼프 서명만 남아…희소식일까, 더 큰 혼란의 서막일까 > 공지사항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뒀다. 지니어스법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더 나아가 화폐의 미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수개월간 협상 끝에 법안을 68대 30으로 통과시켰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쯤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해왔으며, 지난해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1억1900만달러(약 1659억6000만원)가 넘는 선거자금을 지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니어스법이 정식 발효되면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적인 미 국채 수요를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왔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발행액과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하므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후 가상통화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다시 12만달러를 돌파했고,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하며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500달러 선에 올랐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지니어스법을 지지하는 쪽은 이 법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스테이블 코인 덕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비싼 은행 수수료 없이도 가상자산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돼 인터넷 금융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란 것이다. 아마존,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롱보우 자산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크 달러하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달성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더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평범한 사람을 투기적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9조달러 규모의 미국 은퇴 연금 시장을 가상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연구해온 힐러리 앨런 아메리칸대 교수는 “이 법은 근본적으로 1800년대 중반 와일드캣 은행 시대로 우리를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와일드캣 은행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규제를 받지 않던 민간 은행들을 지칭한다. 앨런 교수는 “이 법에 따르면 월마트, 아마존, 메타 등이 기능적으로 은행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납세자들이 ‘대마불사’ 기술 기업들을 구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 고위직 5명 중 1명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내각으로 범위를 좁히면 3분의 1 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100만달러(709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했고 J D 밴스 부통령의 가상자산도 25만달러에 달했다.
바이든 행정부 내각 관료 중 최종 재산 공개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인사는 아무도 없었고, 다른 어떤 대통령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클래러티 법안’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중단 법안’도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됐다.
클래러티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도록 규정한다. CBDC 감시 중단 법안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녀 라면을 끓여주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분을 봤습니다.”(조사참여자 A씨)
“보고서를 보고 바로 던질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조사참여자 B씨)
국회 사무처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23년 3월22일부터 4월9일까지 국회 근무자 전원(5975명, 응답 9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1차 국회 인권 실태조사(국회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무자 중 1년간 성희롱, 괴롭힘, 차별, 그 외 인권침해를 겪은 응답자가 48.4%(479명)에 달했는데요. 피해자 중 62.4%(299명)가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만연한 갑질에도 국회 노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국회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 의한 폭행, 성추행,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난 9일 처음 불거졌는데요. 사실이라면 업무 외 사적인 지시를 한 셈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실제로 보좌진 교체가 잦았고 ‘재취업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갔다”, 비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드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여성계조차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행비서를 저녁 먹을 때까지 무기한 대기시키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 모두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폭행·폭언 사례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당직자 폭행이 있는데요. 2021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송 위원장은 당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당직자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송 위원장은 사과 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했습니다.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회의에서 당직자에게 욕설·폭언을 해 사무처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 2010년 의원 시절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의혹도 있었습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직 초선 의원 출신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그가 지난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은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갑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의원이 가진 권력이 크고,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힙니다. 의원실은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개별 헌법기관 대우를 받는 의원에 대한 외부 견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왕국’이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원의 권력이 세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장 전 의원의 피해자가 2022년 처음 고소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던 것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라 불린 장 전 의원의 “권력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고용·해고 권한이 있는 의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거란 염려가 피해자를 위축시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한 조사참여자는 “불만을 토로하면 그날로부터 그만 나오는 날이 되거든요. (의원은) 절대 권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판 등 소문이 빠르게 전파되는 국회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번 논란이 되면 향후 재고용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력엔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좌진들 사이에선 당론 채택, 당 지도부 의결 등 권위 있는 방식으로 확실한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갑질이 있을 때 신고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단 주장도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사업과 프로그램 도입, 고충 처리 활성화, 국회의원의 인권 인식을 높이는 교육 시행 등도 방안으로 제기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여성, 20대와 30대, 근속 연수 3~5년과 5~10년, 의원 보좌직,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인권침해 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질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 “(갑질 의혹) 사안의 핵심인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나 성찰은 없었다”고 지적했어요.
한 전직 보좌진은 점선면과 통화에서 “강 후보자 건은 ‘저게 별 거냐’ 싶을 정도로 (의원이) 가족 일까지 보좌진에게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으로 미투 운동의 새 장이 열린 것처럼 이번 사건도 악습을 끊는, 우리 사회가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수직적 위계와 권위주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라면 갑질은 언제든 생겨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공분할 만큼 갑질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후보 개인의 책임으로만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갑질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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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을 세계의 가상통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트럼프의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에서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좋은 화폐’가 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왜 주목을 받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치는 투자자가 1코인을 다시 1달러로 바꿔달라고 할 때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처분해 1달러를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발행자가 발행량만큼 국채, 예금 등 안전하고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나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활성화돼 사용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수는 지난해 중반 약 60개에서 현재 170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현재 2550억달러 규모로 2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쌍두마차인 테더(USDT)와 USDC가 시가총액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은 심한 편입니다.”
-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싣고 있나요.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국채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당시 채권시장 불안이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자 부담을 더 키우는 국채금리 상승은 치명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 수요를 늘려 국채금리를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발행량을 늘리는 겁니다. 발행업체가 코인을 발행할 때 준비자산으로 삼는 것 중 대표적인 게 국채인 만큼 발행량이 늘수록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가 서명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준비자산 요건,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행업자는 발행한 모든 코인에 대해 1:1 비율로 미 국채·현금 등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 준비자산을 매월 공시해야 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정부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간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급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사는 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된 거죠. 이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불안정한 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상적 거래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해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쓸 수 있나요.
“국내에서도 일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홍콩 기반의 한 핀테크 기업이 최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국내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해외송금 시 수수료가 낮고 속도가 빠릅니다. 송금액에 관계 없이 수초에서 수분 내에 단 몇 센트의 수수료만으로 전 세계 어디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연간 100억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는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결제 수수료를 크게 줄이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월마트, 아마존 등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지급수단이기도 한데요. 쉽게 말해 ‘택배 송장번호가 입력되면 발송자에게 송금해달라’ 등의 조건을 걸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는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퍼져나가면 사실상 민간화폐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일성’입니다. 모든 종류의 화폐는 액면가대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액면가 1만원짜리 화폐가 9500원으로 할인돼 거래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IS는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조차 2차 시장에서 정확히 액면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는 일상 거래에서 사용되는 은행 예금과 같은 현재 화폐 형태와 대조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예금보험 등 공적 제도 밖에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화폐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코인을 1달러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에 악용될 우려도 있나요.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 해외 투자,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면 자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 코인이 외환규제·과세를 피하는 데 악용되거나 자금세탁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찬성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원화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방파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신뢰성 유지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고 정부안이 나오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착공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세운지구 도심공원 1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주변 삼풍상가 일대의 약 5670㎡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시는 내년 상반기 전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원 조성으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된 ‘남북녹지축’ 조성사업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운상가는 1967년 국내 최초로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로, 세운상가에 속한 상가와 빌딩은 세운전자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 삼풍넥서스빌딩, PJ호텔, 인현상가, 진양상가 등이 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총 5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위한 기본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이다. 시는 우선 이 일대에 잔디마당과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을 만든다. 향후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통합된다.
2단계 사업지인 PJ호텔은 인근 6-1-3구역과 통합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PJ호텔과 6-1-3구역 통합재개발을 연계해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 공원화는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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