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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이치 주포 “김건희 계좌 내가 관리” 검찰 이래도 불기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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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04:06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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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김모씨가 2011년 1월 범행에 쓰인 김건희 여사의 DS증권 계좌에 대해 “내가 관리한 계좌”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또 2010년 11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한 매도주문 거래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가 맞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이 지난 8일 입수한 주가조작 공범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의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지난 7월 검찰조사에서 ‘주식계좌를 직접 운용했다’는 김 여사 주장과는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들이다.상황이 이런데도 4년여 동안 수사를 미적거려온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불기소한다면 여당 내에서조차 기소 필요성이 거론될 만큼 김 여사의 불법·비리 의혹에 분노하는 국민적 상식은 물론 법리에도 어긋나는 결정이 된다. 정권과 공동운명...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이 주관하고, 파주시가 주최하는 ‘DMZ 단 하나, 완벽한 세계’전이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기 파주아트센터 화이트블록에서 열린다.11일 오후 5시 오프닝 행사에는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 이창동 감독 등이 참석한다. 문화예술 플랫폼 ‘지구아이’의 퍼포먼스 공연도 열린다.전시는 분단 현실과 자연을 들여다보며 비무장지대(DMZ)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한다. 영화, 무용, 사진, 설치미술 등 여러 예술 장르의 시선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DMZ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한다.전시는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이 누적되며 형성된 DMZ를 표현한 ‘횡단의 축’과 인간 부재 속에서 회복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종단의 시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표현한 ‘순환의 정원’ 등 총 세 공간으로 구성됐다. 조은성 영화감독과 백지은 사진작가, 신채롱 무용가, 구자민 설치작가, 박지은 공예가 등이 참여한다.조 감독은 DMZ의 지리적 경계와 한계...
NH농협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감사하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NH농협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후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해당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 조사 중”이라며 “부동산 담보 여력을 감안할 때 대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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