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인’ 포함···이승엽·오영준·위광하 3명 압축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59·29기), 이승엽 변호사(53·27기)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검증을 거쳐 2명의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아온 인물이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2명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와 위 판사, 이 변호사 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의 사건에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변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변호사라 이해충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지명을 철회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변호사 인선 검토에 대해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남겼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