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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주도한 대규모 연합기도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24일 한 교회가 연합기도회 참석을 독려하며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위한 성관계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거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넌 아들·딸이야’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31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미 국방당국이 워싱턴에서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한 직후에 나왔다.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백악관은 “이번 발사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자국민의 안녕보다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백악관은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이번 북한의 ICBM발사가 동맹국과 미국 영토나 미국측 인사들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