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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6 15:46 조회 45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면서 향후 ‘제4이통사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의 난도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 통신3사 과점 체제를 신규 사업자를 통해 흔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다시금 확인됐기 때문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과 주주 구성에서 법령에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결국 이 회사가 당초 제시한 2050억원의 자본금을 채우지 못한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4이통사 유치를 7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기간통신사업에 천문학적 금액이 드는 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시장 지배가 공고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선 알뜰폰 성장과 통신사 간 점유율 변화에도 국내 통신시장은 여전히 “경쟁 미흡”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제4이통사...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자료를 정밀 심층 분석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배포한 자료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액트지오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며 “우리가 최근 영국 런던에 지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 지사는) 새로운 디렉터 르네 용크 박사가 이끌고 있다”며 “영국 지사의 주소지 역시 용크 박사 집으로 등록돼 있다”고 했다.아브레우 고문의 설명과 달리 영국 지사는 런던이 아닌 애버딘에 있다. 영국 북부 도시인 애버딘은 런던과 직선거리로 약 640㎞ 떨어져 있고, 비행시간만 약 1시간20분에 달한다.영국 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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