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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그림2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소위 ‘부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세수펑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쇼크’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토막나면서 지방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위 20개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보다 33.1% 줄었다.특히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다. 상위 20곳 ‘부자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보다 48.3%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걷는 세금이다.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있는 경...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지난달 30일 청사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와 국민의힘이 김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의 피의자로 부른 것이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대화방 소속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사에 공익제보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요 가담자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김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내려 한다는 얘기를 송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넘쳐나는 쥐 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 의회가 쥐에게 피임약을 살포해 개체 수 증가를 막는 시범 계획을 27일(현지시간) 승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법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콘트라 페스트’라는 이름의 설치류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쥐들이 먹도록 할 계획이다.뉴욕은 거리와 지하철에 몰려다니는 쥐 떼를 구경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을 만큼 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 대부분이 쥐를 ‘공공의 적 1호’로 꼽을 정도다.지난 2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뉴욕의 명물 수리부엉이 ‘플라코’를 부검한 결과 쥐약을 섭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쥐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고, 피임약을 살포해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는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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