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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구 4만여명의 충북 옥천군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1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유치 프로젝트에 나선다.옥천군은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1억 4천 점프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옥천군에 정착하는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에게 전입·결혼·출산 등의 생애 주기에 맞춰 총 1억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우선 다른 지역 청년이 옥천으로 전입 하게 되면 전입 축하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10만원의 교통비도 준다. 충북도립대 재학 중인 청년이 옥천으로 전입하면 2년간 50만원씩 100만원의 관내 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세대 당 1만4000원의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금도 준다.청년부부 결혼정착금 500만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100만원 등의 결혼 축하금도 있다.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년간 800만원의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주고, 월세 등도 지원한다.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의 감축·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오는 22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에서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2019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이후에도 친서를 주고받으면 관계를 유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당부했던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있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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