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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넘기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간 12만건이 넘는 난민신청이 국내에 접수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머무르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는 “국내에 요건에 맞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국제 평균에 비해 유독 박하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가 3일 공개한 난민신청 및 심사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난민신청 건수는 1만8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8837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집계됐다.국내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하고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서 바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급격히 늘었다. 2013년 1574건이었으나 2015년(5711건) 5000건을 넘겼고, 2...
한국 내 ‘중국 혐오’ 정서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가까운 곳에서 ‘멸공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여는가 하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들은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중국인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대거 참가했다고 주장하며 혐중 선동을 벌이고 있다.혐중 정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내내 확산돼온 측면이 있다. 12·3 내란 이후 한층 심각해졌다. 공공장소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 수위가 높아졌고, 무엇보다 주요 정치인들이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관광객에게 집회 장소에서 거리를 두고 안전에 주의하도록 당부할 정도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지지자들은 중국인 선거 개표원 채용, 중국인 해커의 서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다소 복잡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을 가동하는 실익이 있는지를 두고 특검 무용론과 특검 도입론이 당내에 혼재돼 있다.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냐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돼 특검의 실익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든 데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진작 (특검에) 협조해 잘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최종 판단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재의결 가결을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야6당이 공동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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