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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교환기중고2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8월 말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티메프 판매자에게 57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려 마련된 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등이 참여한다.30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시작한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실적은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3%인 1898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인 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한 신보·기업은행은 813억원을 지원했다. 목표액의 27%가량이다.이 중 신보·기업은행은 지난 2일부터 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교역과 투자, 에너지, 국방과 방산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심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지난 29일 2박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 피초 총리는 2007년에도 총리로서 방한한 적이 있다. 슬로바키아 정상으로서는 6년 만의 양자 방한이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9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정치,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은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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