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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광고이미지 시중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IBK기업은행도 시중은행에 이어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막기로 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를 중단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 정보 제공, 상담 업무, 신청 접수 등을 수행하는 법인과 상담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최근 모집인을 통한 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은행들은 앞다투어 이를 중단하고 나섰다. 연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분에 맞추려면, 신규 대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우리은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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