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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최 대행 측 “결정문 보고 판단” ‘여야 합의’ 입장 고수 관측 속 일각 “사법절차 당연히 존중” 권성동 “보류 등 대통령 권한 위헌 인용돼도 거부를” 압박 민주당, 탄핵 등 강경책 주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공격’이 음모론과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이런 움직임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내란 사건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등에서 “이름을 보니 화교인 것 같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며 음해하는 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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