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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2 16:48 조회 62회 댓글 0건본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폭력을 비판하면서 남부 치아파스주에서 평화운동을 해오던 가톨릭 신부가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치아파스 검찰청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마르셀로 페레스 신부가 이날 산크리스토발데라스카사스 길가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사건 당시 페레스 신부는 교회에서 미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토바이에 탄 두 명의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치아파스 검찰청은 용의자 추적에 나선 동시에 구체적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치아파스 원주민 초칠족 출신인 페레스 신부는 지난 20년간 현지 원주민, 중남미 이주민 보호 활동을 하고, 카르텔의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기적으로 열었다. 2021년 자신이 속한 교구와 주 정부 등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토지 분쟁 등 카르텔과 정부 간 갈등을 중재하기도 했다.그의 사망 소식에 예수회는 성명을 내고 “페레스 신부는 저항의 상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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