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충역 대상이 병무청 착오로 군 생활···억울하다 했더니 “되돌릴 수 없다” 허위 답변 > 공지사항

지역 병무청의 착오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역 병무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허위 답변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특정감사’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장에게 ‘기관 경고’를 하고, 관련자 3명에게 징계 요구를 했다. 해당 자료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구경북청을 감사한 결과다.지난해 5월 A씨는 대구경북청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정상대로라면 4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대구경북청은 척추골 골절 환자인 A씨의 상태를 신체검사 당일 찍은 엑스레이(X-Ray)를 보고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쳤던 2022년 당시 찍은 엑스레이를 보고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1~3급은 현역 입영 대상자, 4급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다.A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7...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소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 162t을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 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해수 온도가 변화하면서 어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보상을 요구했다.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영흥·자월·승봉·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온배수에 따른 수온 및 생태계 변화가 확인됐다. 연구를 통해 ‘어업생산피해율(0.0049~0.533...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17일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재개한다.전삼노 집행부는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는 17일 삼성전자 5개 노조 대표와 사측 교섭위원 간 상견례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17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5일 실무교섭을 제안했으며, 교섭안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본교섭에 들어가면 격주 월요일에는 임금협상을, 매주 수요일에는 단체협상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전삼노는 지난해 8월 대표 교섭권을 확보하고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대표교섭 지위가 유지되는 지난 1년간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전삼노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친 후 지난 3일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하고, 지난 8일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교섭일정을 정했다.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앞서 합의하지 못한 2023~2024년 임단협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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