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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이 3대 교역국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하면서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미국이 무역협정을 뒤집고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에 나선 만큼 한국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 10%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중국은 미국 전체 상품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의 평균 관세율(1.6~3.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관세율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무역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부터 어느 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이 이번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 부결 시 재발의 여부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단 이번주는 예정된 국회 일정 등으로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더해 오는 10~11일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12~14일은 대정부 질문이어서 관행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이후에 특검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재의결 전망을 두고는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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