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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점선면]이재명표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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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19:3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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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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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도심 속 캠핑 체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캠핑생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핑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핑 장비 대여부터 식사, 놀이 콘텐츠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캠핑은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캠핑장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핑장은 약 2만4938㎡ 규모로 ‘파크캠핑빌리지’, ‘힐링캠핑빌리지’, ‘테라스캠핑빌리지’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녹천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편리하다.
참가자에게는 텐트를 비롯해 테이블과 의자·무선 선풍기·히터 등 계절별 캠핑 용품과 식기류 등의 기본 장비가 무상 제공된다. 또 바비큐용 고기와 즉석 국 요리, 보드게임 등 식재료와 놀이·체험 콘텐츠도 인원수에 맞춰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노원구에 주소를 둔 6인 이하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한한다. 신청은 사회복지시설과 19개 동주민센터 등 기관의 추천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으면 다자녀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감일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 관련 안내 및 상세한 내용은 매달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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