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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달여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한 것이다.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통과 법안에 벌써 7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박정희·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많아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이 그랬듯이 예외적으로 써야 할 대통령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남발한 것이다. 내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다수 민심엔 아랑곳없이 ‘제왕적 대통령 놀이’를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최 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내란 특검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고, 윤석열이 구속기소됐으니 특검은 필요없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똑같다...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는 주민들을 향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거면 일 그만두고 애나 보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예산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이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700여가구 대단지인 서울 종로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인근 B어린이집이 올해 2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고 통보하면서 단지 안 어린이집 논의가 시작됐다. B어린이집에 2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A아파트 입주민 자녀였다. 부모들은 대안을 찾던 끝에 종로구청 등과 협의해 단지 내 공간에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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