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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
제주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좌초 사고의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틀째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엔진 이상으로 시동이 꺼진 어선을 다른 어선이 예인하던 과정에서 암초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2일 해경과 해군, 민간의 함선 1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오후 4시53분쯤 토끼섬 서쪽 약 400ｍ 해상에서 인도네시아인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는 중이다.지난 1일 오전 9시24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의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승선 인원 15명 중 A호의 50대 한국인 선장과 B호의 4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사망했다. 또 A호에 탔던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이 실종됐다. 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며 준비모임을 열었다.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사진)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변호인단은 법률상 변호사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체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임시 조직”이라며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전날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민변호인단 출범을 위한 준비모임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 상황을 “반민주, 반법치 등 국가 저해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이 인지하고 비판해주시라는 뜻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경험과 경륜이 있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준비모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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