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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조사반은 이상기후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로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실의 무속 논란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신씨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신 전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실이 지난해 10월 5대 명산에서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역술인 출신 행정관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궁합을 봐줬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다.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어제 청문회와 여러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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