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자사주 소각’ ‘주가조작 철퇴’ 공약 이행 속도 낸다 > 공지사항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 시에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 1% 이상부터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자사주 보유 공시를 강화해 상장법인들의 소각을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아 이달 내로 추가 처리하고, 그 뒤 자사주 소각 법안을 논의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코스피5000특별위는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뒤 후속 과제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채 활용하지 않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이때문에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 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와 관련해 상법을 개정할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제가 가능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라며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혁신기구 수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7일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며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했다. 혁신위원장 내정 닷새 만에, 혁신위가 첫발을 떼기도 전 중책을 던져버렸다. 안 의원은 “지도부가 인적 쇄신 을 거부하고 합의하지 않은 혁신위원을 인선했다”며 “당대표가 돼서 단호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화를 거부한 친윤·영남 당 주류와의 갈등을 사퇴 이유로 꼽은 것이다. ‘안철수 혁신위’가 기득권 세력의 위기 모면용이고, 혁신위 좌초는 기득권 세력 청산 없이 당 쇄신도 존립도 무의미하단 걸 보여준다.
안 의원은 사퇴 핵심 이유를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된 인물”이라 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두 사람의 출당·탈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 의원 요구를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거부했다는 게 중론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하는 게 순서”라며 ‘선 인적 청산’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혁신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정확한 처방부터 이뤄져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안 의원 지적처럼 “사망 직전 코마(의식불명) 상태”이고, 내란·탄핵과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할 친윤계가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인식이다. 그런데도 비대위원 7명 중 친윤계가 6명이고, 이날 인선한 혁신위원 중에도 안 의원이 반대한 친윤계가 포함됐다. 비대위가 혁신위 권고를 선별 수용·무시하며 실질적 권한을 제약할 게 뻔한 환경이다. 안 의원이 ‘면피용 혁신위’를 맡을 이유도, 의지도 없다고 표명한 셈이다.
국민의힘의 변화 약속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은 말뿐이 아니라 제대로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근래 당 지지율이 내란 당시 수준인 20%대로 추락하고 대구·경북에서도 외면받는 현실은 무엇이겠는가. 내란·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그림자를 지우지 못한 후과가 아닐 수 없다.
‘당 쇄신의 마지막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든 친윤 세력은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다시 친윤 비대위 해체 수준의 원점에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하고, 기득권 혁파가 그 시작점이란 걸 명심해야 한다.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택시 한 대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행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를 운전한 60대 남성과 택시 승객 1명, 또다른 행인 1명 등 총 3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스 판사는 “미국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특정 개인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송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내려지는 대통령의 명령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취지다.
모스 판사는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적체된 난민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직면한 엄청난 도전 과제를 인식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나 국토안보부가 법이 정한 난민 신청 절차와 보호 규정을 임의로 대체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 출범일인 지난 1월 20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의 이민자 유입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난민 신청 및 이민자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난민 신청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어 온 과거 어떤 대통령과 비교해도 그 범위에 있어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라이시스’는 미국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망명 신청자 12명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다수는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집트 등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라이시스’는 주장했다.
판결의 효력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요한 승리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난민 신청 차단 관련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마르크스주의 판사가 모든 잠재적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는 ‘계급’이라고 선언했다”고 모스 판사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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