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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를]과정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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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30 09:42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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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를 자주 구입한다. 식구는 둘뿐이고 집밥 먹는 빈도도 낮으니, 직접 찬을 해 먹는 것보다 낫겠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건 생략된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매장에서 직접 고를 정도로 괜찮은 품질의 식재료가 쓰였으리라는 기대,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손질됐을 거란 믿음, 조미료를 과도하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뭉쳐서 조리 과정의 꽤 많은 부분을 온전히 외주화할 수 있게 된 거다. 여기에 주변 사람, 예를 들면 엄마나 친구들의 한마디도 보탬이 됐다. “요즘 밀키트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 “남는 식재료 냉장고에서 굴리지 않으니 더 낫겠어.” 같은 말.
나의 밀키트 사랑은 사실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를 들어내줬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신경 쓸 것, 결정할 일들이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켜켜이 쌓여 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신발은 뭐 신지, 버스를 탈까 지하철로 향할까, 회의 때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글은 뭘 써야 하나, 메일 답변은 무어라 하지, 시댁 갈 때 무엇을 꾸려 갈까, 모임 날짜를 언제 가능하다고 할까 등등 경중조차 가릴 수 없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끼니 준비라는 복잡한 일 하나 처리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운 프로덕트들은 어느 과정을 믿음직하게 생략해주고 있을까. AI를 더 잘 쓰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AI 서비스 ‘꿀조합’ 레시피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이때 “저는 챗GPT, 구글 제미나이, 젠스파크를 유료로 써요” 같은 말은 충분치 않다. 정확히 사용 사례를 알려주어야 한다. 가령 “강연 준비할 때는, 제미나이의 딥리서치로 큰 틀을 잡아 살펴보고, 결과물 복사해서 젠스파크에 붙여 발표 슬라이드 만든 뒤에, 마지막에 완성된 슬라이드를 챗GPT에 넣어서 팩트체크도 하고 논리적으로 빈 부분도 채워요”처럼 말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준비한 뒤 진행한 강연을 들어봤는데, 흐름이 빈틈없이 좋았다”는 식의 외부 평가까지 붙으면, 도구 추천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다. 강연 준비를 위해 자료 리서치-흐름 잡기-시각화라는 워크플로의 일부를 AI에게 믿음직스럽게 맡긴 뒤,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쳐 나갔을 전문가의 노하우는 그렇게 중요한 사용 사례가 된다.
여전히 많은 AI 서비스들은 대중 사용자들에게 “우선 써보셔야 가치를 안다”며 무료 프로모션을 풀고 기다려본다. 아직까진 사용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맞추어 써야 하다 보니 그 벽을 넘어서는 난도가 높다. 가뜩이나 신경 쓸 것 많은 세상을 살면서, 내 워크플로에 맞추어 AI에게 무얼 물을지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부담스럽다.
레시피들을 따라해봐야 나만의 간을 맞추는 법도 터득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순두부 밀키트에 부추를 더 넣어봤더니 훨씬 낫더라, 나는 양념은 절반만 넣는다 같은 나만의 입맛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대중 사용자가 함께 맨땅에서 시작해 사용 경험의 실패를 경험하고 프로덕트의 사용 가치를 깎을 필요는 없지 않나. AI 서비스들의 품질이 이제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랐다. 당신은 일상 속 어떤 과정을 AI로 생략하고 있는가.
5년 전 이 지면에 ‘약자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당시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을 응원하고 싶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10점 정도 감점하고 보는 내가 감점 없이 10점을 더한 글을 쓴 것은 이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내게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의원들이 직접 자리까지 마련해서 듣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모두 알듯이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다. 자료집에는 얼굴과 말을 빠짐없이 박아 넣지만 정작 토론회 참석은 자료집의 얼굴과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석을 했다고 해도 그저 축사가 목적인 사람들이다. 이날의 토론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행사 실무자는 내게 이분들 모두 바쁘니 인사말만 하고 떠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10점 감점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한 의원이 내가 열어준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당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고, 테이블에 엎어둔 휴대전화로 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날아드는데도, 그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처음엔 잠깐만 머무를 것처럼 하더니 결국 끝까지 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발언을 청했을 때 그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도 모호하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고, 그가 대표로 있다는 ‘약자의 눈’ 소개 리플릿을 집에 들고 와서 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거기에는 약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찾는 것이 정치라고 쓰여 있었다. 약자의 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져다 쓰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국민의 눈’ ‘국민의 목소리’ 같은 말이 아니어서 참 좋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다. 그의 과거 행로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나로서는 이날의 경험이 무척 새로웠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감점을 지웠다. 언젠가 TV 채널을 생각 없이 돌리다가 한 종교 채널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도 그랬다. 그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그분들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산과 입법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장애인에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는 달랐다. 그는 종교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장애인 이동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정도면 감점 지우기가 아니라 보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
그런데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그동안 그가 ‘약자의 눈’을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그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버렸다(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있고, 이들 사이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치인들이 지난 18년간 해온 말을 그도 똑같이 반복했다.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꾼다던 사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가겠다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고 보수개신교의 목소리를 헌법적 목소리로 격상시킨 사람만 남았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라니, 사실상 그는 차별받는 사람에게 차별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한다. 사람 보는 눈에 미련이 남아 자료를 뒤지다가 그가 어느 개신교 행사에서 동성애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접했다. 그는 약자의 눈은커녕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생각은 “새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하였으니, 정말로 눈을 부릅떠야 할 때인 것 같다. 생각은 그대로고 눈만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정부라면, ‘빛의 혁명’에서도 빛깔만 취하는 정부, 빛깔만 민주주의인 정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자의 눈’은 역시 우리의 몫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올해 초 Max(구 HBO Max)에서 방영된 미국 드라마 <더 피트(The Pitt)>의 15개 회차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시각이 1시간 단위로 붙어 있습니다. ‘오전 7:00, 오전 8:00, 오전 9:00···오후 8:00, 오후 9:00’. 이렇게 말입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제목 짓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청을 시작하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겁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정직하게도 교대 근무로 15시간씩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하루를 통으로 보여주거든요.
원테이크 촬영은 아니지만 각 회차가 45분~1시간으로 현실 1시간에 가까워서 보고 있자면 이 병원으로 주인공들이 출근을 한 건지, 내가 출근한 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입니다. ‘타인의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흥미로운 체험이겠죠. ‘대체··· 왜 이렇게 하루가 긴가. 아직도 오전이라고?’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아 더 현실의 응급실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독특한 형식에 걸맞게 도입이 친절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매일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대뜸 자기소개를 하지 않듯, <더 피트>의 의사·간호사들은 아침에 간단히 눈인사하고 바쁘게 제 할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갈 틈이 없을 정도로요. 시청자는 정신 없이 바쁜 와중 그들이 나누는 짤막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성을 차츰 알게 됩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날은 그냥 보통의 하루는 아닙니다. 이날은 응급실 책임자 로비 로비나비치(노아 와일)의 사수였던 선배 의사가 세상을 떠난 기일입니다. 스승을 살리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기일이 돌아오면 연차를 냈던 로비나비치가 4년만에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한 기일이기도 하죠. 그의 앞과 뒤에서 직원들은 묻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요.
하지만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새로 실습을 온 날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가 1시간에도 수십 명씩 들이닥치는 곳입니다. 화장실 갈 틈 없이 환자들을 계속 보건만, 대기실에는 6시간~12시간, 혹은 그보다도 길게 진을 치며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나비치는 응급실을 드라마의 제목인 “피트”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병원 홍보 담당자는 기겁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피츠버그’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구덩이’라는 뜻으로 응급실을 가리키는 속어 ‘pit’를 얘기한 거든요. “(환자들을) 돈 아끼려고 피트(pit)에 박아두는 거잖아요. 그게 직원 뽑는 것보다 싸니까.” 로비나비치의 신랄한 말에 병원 관계자는 “병상과 간호사 부족 문제는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응급실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비슷한가보다,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면면은 현재 미국의 사회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부하기 위해 먹은 각성제가 알고 보니 마약이었거나, 아이가 아빠 주머니 속 대마 젤리를 먹고 쓰러졌거나, 총에 맞고 병원 앞에 버려지거나, 여성 혐오 범죄 우려가 있는 남성 청소년이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갖가지의 사고들에 놀라 달려온 가족들은 때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했던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정말 떼야 하는가 등의 문제 말이죠.
이 사연들은 하나하나 시간 내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극은 2~3분에 한 번씩 환자를 바꿔 살펴야 하는 의사들의 템포에 맞춰 흘러갑니다. 의사들은 응급 환자를 시술하고, 다른 환자를 찾아 들여다봤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을 찾아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짧은 대화와 상호작용에서 놀랍게도 각 의사들의 성격과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응급실을 배경으로 시즌15까지 방영됐던 의학 드라마 (1994~2009)의 핵심 제작진과 배우가 다시 뭉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 피트>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주인공 로비나비치를 연기한 노아 와일은 에서 닥터 존 카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더 피트>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응급실의 모습과 의료진의 트라우마 등 묘사의 현실성으로 호평을 얻으며 미국에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1월 시즌2의 방영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즌1을 OTT 쿠팡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박성 지수 ★★★★★ 눈을 돌리면 또 새로운 응급 환자가 들어오고 있다
시간의 상대성 지수 ★★★★★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길다
‘○ △ □’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지만, 이 문양을 본 사람들은 이제 기대한다. ‘잔혹하고 매혹적인 게임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알록달록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놀이를 변용한 데스 게임으로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를 전편 공개(6부작·19세 이상 관람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촬영도 시즌2·3가 한꺼번에 진행돼 하나의 이야기를 반으로 나눴던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번 주말 시즌3를 몰아보고 싶지만, 내용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준비했다. 즐거운 시청을 위해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는 최소화하겠다.
■ 프론트맨은 ‘반란군’ 성기훈을 왜 살려뒀나
1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상금이 누적되는 게임. 456명의 참가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수백억을 받은 ‘456번’ 성기훈(이정재)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시즌 2의 그가 ‘게임을 멈춰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다. 하지만 기훈은 돈을 욕심내는 이들을 설득해 게임을 중단하는 데 번번이 실패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매 라운드가 끝나면, 주최 측은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O·X 투표를 진행한다. 두려움에 게임을 관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제거될 때마다 커지는 상금 액수에 욕심내는 이들이 더 많다. 갚아야 할 빚이나 내야 할 돈의 액수가 큰 이들로 참가자를 선별했기에, ‘사회나 여기나 이판사판’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투표로 뒤집기 어려운 판에 기훈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휘 본부를 습격해 게임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그와 ‘X’ 투표자들은 병정의 무기를 탈취해 반란을 꾀하지만, 건물의 구조도 다 파악하지 못 한 채 벌인 무모한 단체 행동이었다. 결국 지난 시즌 막바지,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탄창을 가지러 간다’고 해놓고 총격전이 두려워 숙소에 숨어버렸던 대호(강하늘)와 오지 않는 대호를 찾아 숙소를 찾은 현주(박성훈) 등만 목숨을 건졌다. 이들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면,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은 반란을 주도한 기훈을 의도적으로 살려 숙소로 돌려보낸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시즌3의 출발 지점이다. “왜 날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 준거야?” 시즌3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기훈의 울부짖음은 그가 생존 후 겪을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을 보여준다.
시즌2에서 ‘001’번으로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기훈의 편인 척했던 프론트맨은 반란에서 죽은 척, 게임을 관전하는 주최 측 자리로 돌아간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티저 영상 속 프론트맨은 기훈을 향해 물었다. 이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피폐해진 기훈이 과연 언제까지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 잔인한 참가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
한편 게임을 중단하고자 했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훈이 일으킨 반란이 낳은 또 다른 문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보다 수중에 떨어질 돈에 혈안이 된 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은 것이다.
시즌1 참가자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애틋한 우정을 나눴다면, 이번 시즌의 생존자들은 ‘죽이면 돈이 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아들 용식(양동근)과 함께 게임에 참여한 마음 따뜻한 노인 여성 금자(강애심)와 아이를 가진 임산부 준희(조유리)는 누가 봐도 약자이기에 쉽게 표적이 된다. 이들과 시즌2에서 함께 생존했던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 그리고 준희가 가진 아이의 아빠 명기(임시완)가 이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게임을 관전하는 VIP들은 이번에도 참가자들의 생존 투쟁을 우스꽝스러운 볼거리처럼 여기며 지켜본다. 게임이 벌어지는 섬의 위치를 추적하는 준호(위하준)와 놀이공원에서 마주쳤던 경석이 게임에 참가한 것을 알아채고는 그를 예의주시하던 핑크가드 노을(박규영)의 (시즌2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서사도 전개된다.
■ 스케일 커진 게임과 세트, 눈을 사로잡다
<오징어 게임>의 정수는 게임에 있다. 시즌1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와 시즌2의 둥글게 둥글게, 공기놀이에 이어 이번엔 어떤 동심의 놀이가 학살극에 이용될까. 예고편에서는 줄넘기 줄을 돌리는 영희 인형과 시즌1 구슬치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공개된 바 있다. 스포일러 없이 에둘러 표현하자면, 전반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 설계가 눈에 띈다.
게임장의 미감은 이번에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즌1에서 봤던 세트가 연상되게 하면서도 수직적인 단차를 더하는 등 요소를 추가했다.
<오징어 게임>은 이번 시즌으로써 이야기를 닫는다. 황동혁 감독은 지난 9일 제작발표회에서 “시즌4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면 스핀오프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고 세계관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야기는 끝나더라도 <오징어 게임>은 이미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 검정 마스크에 핑크색 옷을 입은 핑크가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서늘하게 외치는 영희, 동화 마을 같은 핑크빛 계단과 ○△□가 적힌 명함까지. 이 시리즈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그를 활용해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중구 서울광장까지 영희와 핑크가드 등이 이끄는 퍼레이드가 열린다. 같은날 오후 8시30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황 감독과 이정재·이병헌 등 배우진이 참석하는 팬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응모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법원 ‘출석 의사’ 이유 들어…윤, 주말 특검 첫 조사 받을 듯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갱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8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들 혐의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구속영장과 성격 달라…수사에 영향 없을 것”
윤 전 대통령(사진)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묵살해 왔으나 특검의 출석 요구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8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새로 조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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